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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파격 등록일자 2019-08-24 오후 1:49:06
이 메 일
글 제 목 법원의 파격 실험…'석달 술끊으면 음주뺑소니 선처'

법원의 파격 실험…'석달 술끊으면 음주뺑소니 선처'



 



http://zum.com/#!/v=2&tab=home&p=2&r=6&cm=nb_article_view&thumb=0&news=009201908245456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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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형사1부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금주 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직권으로 보석 석방하고 3개월 정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은 뒤 양형에 반영하고 최종 판결을 하는 것이다.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수감생활을 할 것인지 잘 선택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A씨는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핵심 내용은 정해진 기간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 유리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선물로서 유리한 처벌이 주어지는 것이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심은 3개월 동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안 마실 수 있나' 물었고, A씨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퇴근 후 최대 오후 10시 안에 귀가해 부인,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또 가정 형편을 고려해 보증금 없이 보석 결정을 했다. 



이를 감독하기 위해 정 부장판사는 또 다른 시범 운영 방식을 제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모바일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비공개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매일매일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채팅 방식으로 보석 준수 회의도 하겠다 '고 언급했다. 



정 부장판사의 이같은 제안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본인 노력에 따라서 유리한 선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절제력을 키워 보여달라'며 '선처를 구하거나 잘못했으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고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본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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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는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는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것이 3개월동안 술 않먹었다는 확인을 기사에 언급한대로



 



카페에 보고서 작성하는것으로 확인이 될까 ?



 



술먹으면서 보고서에다 술먹었다고 작성할사람이 누가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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