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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이신정 등록일자 2023-02-08 오후 8:11:37
이 메 일
글 제 목 일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다 국민연금 연령 상향을 요구하는 가운데 65세인 고령자의 기준 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가입연령 연기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개편을 통한 수급게시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정년 이후 취업을 계속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령화 기준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노령화를 늦추어 고령화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자는 것이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노인의 국민연금 기준연령을 늦추면 세계 최악인 노인빈곤율이 높아져 노후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마다 다르지만 기준연령은 오래전부터 '65세'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과거에 비해 호전되고 있으며, '현재'에 종사하는 노인의 수가 이전보다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노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런 논의에 불을 붙인 곳이 대구시와 서울시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시도 국민연금 연령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교통시설·궁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에서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 의무가입하고 63세부터 수급을 시작한다.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기되도록 설계됐다. 5년마다 1년씩.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추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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