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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공포(2)

AI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플랫폼 노동

기사입력 2021-07-12 오후 3:26: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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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배달 노동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감독, 평가받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치를 높혀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보면, 대량 실업이 아닌 양질의 중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더 많은 요소를 반영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달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급성장한 플랫폼으로 인해 고용없는 노동의 급증으로 질나쁜 플랫폼 노동의 양산은 선각자가 예언한 노동 종말론을 비웃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양산되는 플랫폼 노동자

 

AI시대 문제는 일자리 소멸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양산과 그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을 주축으로 하는 긱 이코노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Gig)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회의장에서의 연주회를 의미한다. ‘이란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 부근에서 단기계약으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됐다.

 

이후이란 단어가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다.

 

긱 이코노미가 주로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임금상승 둔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플랫폼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임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과 앱의 편리한 비대면 시장이 커질수록 자본주의의 야만성은 더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에 연결돼 택배, 배달, 퀵배송 등 물리적 신체 노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그림자 또는 유령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사고사가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상에서 데이터화, 알고리즘화된 배달 노동은 과학적이며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만든다.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배달 노동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감독, 평가받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플랫폼 회사들은 플랫폼의 AI 배차 알고리즘을 만능으로 신뢰하지만, 현장의 플랫폼 노동자는대형 플랫폼사 입장에서는 AI가 너무나 간편하고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보이겠지만 저희는 사람이며 노동자이지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노동자의 생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AI 배차 알고리즘에 불만을 토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한 비대면 소비 시장 덕분에 급성장한 플랫폼 회사의 노동 약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시권 밖으로 사라지고 사회적 보호 체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 사진 출처: 배민라이더스.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한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을 움직이는 AI 알고리즘은 노동자들의 생체 리듬 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에 충실한다. 이처럼 플랫폼에 AI알고리즘이 도입되면 질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다.

 

플랫폼은 거의 대부분의 노동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는데,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지휘 감독 통제를 AI알고리즘 기술에 위임하므로 인간 경영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법 어디에도 정의하고 있지 않은 유령같은 노동자로, 4대 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요청하는 사업체도 명확하지만, 임금 협상도, 복지도, 보험도 요청할 수 없는 파편화된 개인이 돼버린 것이다.

 

플랫폼노동자는 특수 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배달대행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하는 노동자의 사용자가 음식점인지 배달대행 플랫폼인지를 가려내야 하며, 배달원 자체를 노동자로 볼지 자영업자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학계에서 조차도 이들을 노동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 형태별로 접근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얼마나 빨리 일을 수락하고 응답하는지, 별 몇개의 평점을 받는지에 따라 평가되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다. 플랫폼은 실시간 주문량과 접속한 라이더의 수를 파악하고 그 동안 쌓인 데이터에 따라 배달료를 조정하며 노동력 공급을 조절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노예로 전락한 공유경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SNS 타임즈

 

만약 길을 잘 아는 라이더가 골목길을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가면서 알고리즘이 예측한 배달시간 보다 빨리 배달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안내시간을 줄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가 창조해낸 시간은 데이터로 저장되고 다시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한다. 데이터 축적이 계속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가 계속되면, 배달 시간이 더욱 단축돼 노동자들을 압박해 오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배달시간 제한만으로 플랫폼 세계의 자유로운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평점 시스템이다.

 

쿠팡이츠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배정한 배달을 라이더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평점을 깎는다.

 

라이더는 배차된 배달을 수락하기 전에는 배달주소지를 알 수 없는데, 수락 확인후 배달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역시 평점이 깎인다.

 

물품을 배달받은 고객이 주는 따봉과 역따봉은 알고리즘 보다 예측하기 어렵다.

 

역따봉을 받거나 평점이 낮으면 콜 배차를 제한당할 수 있다. 라이더들에게 평점은 생존이 걸릴 문제이므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라이더 개인 평점에 근거해서 배차한 콜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배달 수락을 계속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면, 1주일 계정 정지나 영구 정지의 심판이 내려진다.

 

이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이 신과 같은 존재가 돼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플랫폼은 데이터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노동자 동선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자새벽 배송총알 배송이라는 반노동의 배달문화까지 정착시켰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사고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AI알고리즘의 활용 범위와 수위 조절 등을 상시 논의할 노사협의 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노동 가치의 추락

 

플랫폼은 시장을 움직이는 규칙을 문자 한통과 쿠폰 하나로 간단히 지배한다. 지난 200년간 노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진전시켜왔던 사회적 안전망, 작업의 안정성, 임금상승 등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 상승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다.

 

경영계와 기업주들은 플랫폼 노동이 산재보험, 잔업수당, 시간외 수당, 장애인 편의 보장 등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므로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진보적인 노동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는 산업혁명 초기로 회기했다고 주장한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 조차 없었으며, 산업재해도 보상받지 못했던 산업혁명 초기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강도는 이미 100년전에 금지된 노예노동과 비슷한 수준으로 열악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적인 노동 운동가들은 자본주의 탄생 이후 자본과 노동이 함께 만들어 낸 이윤을 놓고 자본가와 노동자간에 투쟁이 벌어진 것처럼, 노동자와 플랫폼이 함께 만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둘러싼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저자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는 지난 200여년간 노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진전시켰던 사회적 안전망, 직업의 안정성, 임금상승 등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의 상승 노력이 무력화되고, 플랫폼 노동자는 직장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 더 강하게 매이는 현상, 그리고 플랫폼만이 승리하는 공유경제 게임의 방식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출처: 인터넷 웹)

 

플랫폼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의 노동력을 끌어 모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플랫폼은 노동의 소멸이 아니라 질 나쁜 노동의 무한 증식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빅테크 플랫폼기업들의 급성장은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늦기 전에 플랫폼 회사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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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장
    2021-07-14 오전 7:51:34
    좋은 지식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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