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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뉴스]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3.18일)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1-03-18 오후 12:11: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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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현장 Live)

 

 

[SNS 타임즈]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이 3.18일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 일시: 2021.3.18() 오전 10, 세종시 언론브리핑실

O 주제: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

- 시 소속 공무원 2,601명과 산단업무 관련자 직계존비속 102명 투기여부 조사

- 조사 대상: 2017 6 29일부터 2018 8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75(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

- 시 자체조사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발표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2시)

 

 

1. 산단지역 보다는 주변지역 땅값 올라가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차성호 의원의 경우 구입 당시 4억이 최하 40, 많게는 80억 호가로 나온다. 산단내 토지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서면 전체나 경계선 주변까지 전체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2. 퇴직 공무원 부분이 빠져 있다. 해당 기간내, 부서에 관련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이 조사에서 안전할 수 있나, 직계가족까지 조사 의도는?

 

3. 지난주 투기의혹이 제기된 대상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해, 그에 앞서 직무 배제 시켰는데 이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 반발이 많다. 구태여 업무 배제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나, 수사 결과를 보고 처분 하는 것이 맞이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보여 주기식 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4. 발표내용이 기존 발표의 재탕이라고 생각한다. 조사 과정 한계는 알고 있는데, 왜 진전이 없는지? 일각에서는 제보에만 의지하고 수사권이 없는 세종시가 조사는 무리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여 주기식 셀프조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5. 주변지역 오히려 땅값 오르고 있다, 그쪽 투기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의 필요성 여전히 없다고 보는 것인가?

 

6. 세종시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연서면 국가 스마트 산단과 KTX 세종역, 연기비행장 3곳이다. 이 상징적 곳이라도 선제적으로 공직자 전수조사를 한번 더 진행하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해갈 될 수 있지 않을까? 언론 문제 제기나 제보가 들어오는 소극적 입장보다 점 더 적극적 나갈 수 없나?

 

7. 범위가 공무원으로 돼 있다. 최근 산하기관장과 그 아버지까지 연서면에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제보 들어왔다. 산하기관장까지 확대 필요는?

 

8. 부패방지법상 4급이상이면 조사대상이지만, 세종시는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산하기관 간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이다!

 

9. 투기와 투자의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나?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김가령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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