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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1)

'교육혁신이 최상의 정책'

기사입력 2021-01-18 오전 2:3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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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교육 혁신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앞에 두고 있다.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4차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세와 기본 소득(Basic Income)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중장기적인 인재 양성의 틀, 즉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AI(Artificial Intelligence) 개인교사에 주목하면서 미래 최대 인터넷기업은 교육 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미래 세상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20세기 산업 경제시대에 지식의 산실은 공장형 대학이었다. 표준화된 교과서와 정형화된 지식, 암기와 시험을 통한 인재의 등급 매기기가 공장형 대학의 기본 골격이었다.

 

앞으로 21세기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의 존재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일자리 변화에 따른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

 

4차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AI로봇으로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자리의 성격을 현저히 바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정한 패턴의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AI에게 자리를 내주는 반면, 높은 수준의 인지력 또는 AI가 따라오기 어려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체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암묵지(暗默知) 기반의 직업에 대한 수요는 커질 것이다.

 

이런 미래 인력 수요에 맞춰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으로 살아갈 수 없는노동의 종말을 고하고, 인간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잉여(剩餘) 인간이 되는 시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미래 일자리 수요에 맞춘 노동 공급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 지금부터 4차산업혁명을 위한 교육이 시작돼도 그 효과는 10~20년 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구글과 네이버를 통해 단 하나의 온라인 도서관으로 통합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이 거대 도서관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지식이 두 배가 되는 데 10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통해 12시간 만에 지식이 두 배가 되는 세상이 됐다.

 

지금 우리가 20세기처럼 표준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암기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일이면 쓸모 없는 일이 된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인문은 물론, 철학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인 변혁을 몰고 오고 있어 기존 교육의 틀을 깨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해 나갈 수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잉여인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세를 거둬 모든 인간들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잉여 인간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로봇세와 기본 소득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AI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잠식 문제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로봇세를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제도다.

 

기본소득이란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기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공짜로 나라에서 돈을 준다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AI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잠식 문제를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로봇세를 재원으로 삼는 기본소득제도다. /SNS 타임즈
 

사람들의 일 자리를 AI 로봇이 대체하면,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해 부양 대상자가 되므로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는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세금은 취업자의 근로소득에서 나오는데, 취업자가 줄어들면 국가 재정 수요는 증가하는데 세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납세자들은 증세에 저항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불만이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도 불만이다. 그 결과 사회는 지속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고 사회 불안이 고조되게 된다.

 

이런 극단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세금을 좋아할 개인이나 기업은 없다. 그러므로 원인을 제공한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세금 증대 효과가 크면서도 불만도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로봇세 만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지하는 상황으로 로봇세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로봇세 도입이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로봇세가 로봇 기술발전과 보급에 규제로 작용해 발전이 지체되고 결국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로봇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재원 발굴도 제안되고 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대규모 증세를 주장하면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 환경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과 같은 증세 목록을 줄줄이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로봇세와 기본소득제도가 제안되고 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진보와 보수 이념 갈등이 첨예한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가 좀처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 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거부감이 완화된 상황이고, 1 야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변수도 있다.

 

기본 소득론자들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인 60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36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나라 GDP 2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리고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원이므로 나라 예산의 65%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도는 재정 소요가 너무 커 당장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완결판으로 국민 모두가 세금을 더 낼보편 증세를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기본 소득을 위해 큰 폭의 보편적 증세를 시행하면 국민이 기본 소득을 받는 효용 보다 높은 세금을 내는 고통이 커지면서 조세 저항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는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잉여인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AI 로봇이 공존하는 사회를 전제로 새로운 일자리 정책과 4차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돼야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필요성

 

2016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약 65%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젊은 세대가 곧 사라질 직업을 위한 교육을 여전히 받는 것은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나라 기존 교육제도는 산업사회에 최적화 됐기 때문에 창의력이 강조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어떤 미래 학자는 명절에 만나는 어린 조카에게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던지지 말 것을 충고한다.

 

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겠느냐고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어린이들이 성년이 되면 5개의 직업과 17곳의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생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평생 교육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다양한 일자리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발굴 위주의 교육 혁신이 필수적이다. 

 

코로나가 교육 양극화 위기와 교육 혁신 기회 동시 제공

 

코로나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교육 역시 혁명의 초입에 서있다는 판단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0 3월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유사 이래 처음 경험한 일이었다. 코로나 사태 수개월 만에 지난 20년 동안의 교육혁신 보다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학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자 부유층 어린이와 중산층 어린이간 학업 성과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들은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차 열악한 조건이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일등과 꼴찌만 존재하는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의 자녀를 지칭하는 소위개천의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엘리트 상류층으로 상승을 의미하는으로 승천하는 계층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일류 대학에 가는 것이었다.

 

일류대학에 입학해 좋은 직업과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육인 상황에서 이런 교육 제도와 환경은 경제 양극화를 더욱 벌이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2020년 여름, 조국 사태를 놓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높일 때, 자녀들에게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좋은 대학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회 상류층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실감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은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간 교육 환경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먼저 맞이하게된 미래가 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위기와 교육 혁신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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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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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개발자
    2021-01-19 오전 5:22:3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 하면 온라인, 재택 근무 등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글을 읽어 보니, 로봇세, 기본소득세 등 일자리 문제도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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