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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상(秋霜)논객 이상일의 일침

‘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김현미 장관의 경질?’

기사입력 2020-12-07 오후 4:5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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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김현미 장관 경질이라니

 

▲ (자료 사진 출처: 국토교통부)

 

[SNS 타임즈] 지난 1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경질 발표에 대한 모 일간지 신문기사를 비틀어 인용된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시중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가 물러나고, 교수 출신에 SH LH공사 사장을 역임한 경제 이론과 시장 실물경제통(?) 변창흠이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현미장관은 임기 내내 경제 교과서와 씨름하다 아파트값, 전세값만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았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꾼들과 싸우겠다는 전사로서의 투지를 불태웠다.

 

자유 시장경제는 싸울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자유 시장을 이긴 정부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자유 시장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다독거려야 할 상대인데, 제압해야 할 적으로 보고 전사로서 투지를 불태웠으니 그 결말은 실로 처참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고 문 정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하고 영예롭게 물러난다고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임기응변을 아직도 멈추질 못하고 있다.

 

김현미장관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경제 교과서의 기본 이론을 무시하고, 24번의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종부세 등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제 등 거래세 등과 같은 세금 정책으로,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로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말이다.

 

허깨비와 같은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않는 손'(Invisible Hand)과 싸우다, 마치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래 가격도 모르는 사오정이 돼 버렸다.

 

수많은 규제 중 대출 규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겐 직격탄이 됐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들에겐 대출 규제는 특히 아파트를 구하려는 서민들에게 폭탄이 돼 버린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근로소득은 줄어드는데 비해, 부자들의 자산 소득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의 열매를 부자들만의 잔치로 독식하게 만든 셈이다.

 

부자들은 더욱 더 부유하게,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좌파 정부의 정책 목표와는 꺼꾸로 가도록 만들었다.

 

김현미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다는 설화를 남기며, 빵투와네트, 빵장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고서 퇴출됐다.

 

수많은 규제로 규제 지역에선 아파트를 보유하기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그리고 사기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로 인해 강남 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 확대되며, 규제 전선이 전국으로 확전돼 버렸다.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입한 후, 돈을 모아 전세를 내보내고 완전한 자신의 집으로 만드는 서민들의 집 마련 전략을 실거주자만이 진실된 수요자라는 논리로 그 사다리까지 걷어 차버렸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주었던 김현미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닌, -윤 싸움으로 인한 지지도 추락과 민심 이반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유탄을 맞고 물러났다.

 

그 후임으로 경제 이론과 실물 경제, 특히 주택을 공급해 본 경험이 있는 변창흠이 장관이 됐지만, 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를 자인할 수 없기에 주택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소한 주택 공급정책 정도만으로 드라이브 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임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기대 난망이 아닐까?

 

그 기대 난망을 단적으로 확인시켜준 사례는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한 발언이다.

 

그가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요인 중 하나가 주부로 구성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때문이라고 하자, 그 유명한 시민 논객 진인 조은산이 즉시 청와대로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전하! 김현미를 유임시켜주시옵소서".

 

진인은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세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은 꼴" 이라고 지적했다.

 

진인은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이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벌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등 온갖 비유가 판친다"라고 여론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현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흔들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기대를 접으며, ‘이번 정부에선 아파트가격을 잡는 것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을 것 같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김현미장관이 24번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 과열시켜 놓은 상태인지라,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면 핵폭탄 같은 충격파가 몰려올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연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폭망하는 지름길로, 변창흠 내정자도 규제를 풀지 못할 듯 하다.

 

현정부의 주택 정책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도로 쌓여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주택 가격 진정과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20~30대들의 영끌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다.

 

이 미치도록 왜곡된 주택 시장의 고삐를 잡으려면,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이런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결론은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할 듯(?) 하다는 것이 경제 상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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