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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 (4)

‘플랫폼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알고리즘’

기사입력 2020-11-25 오전 11:13: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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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알고리즘은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취업 규칙이다.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라이더들에게 단체협약 등 알고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주장한다.

 

국내에서 택배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플랫폼 경제의 화려한 성공 신화라는 빛 뒤에 숨겨져 있는 그늘에도 주목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난 5월 정부와 노동계는 50년전 국가 경제 고속 성장시절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소환했다.

 

정부는 전태일 50주기에 맞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노동 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훈장 수여 목적은 정부의 노동 지옥 정책의 은폐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1등급 국민훈장이 노동계 인사에게 추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가 최근 택배기사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10여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국내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55만명(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올해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등의 실업자들이 플랫폼 노동분야로 뛰어들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7일 오전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인터넷)
 
                     

알고리즘의 노예로 추락하는 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 배차와 AI 배차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배달 요청을 수락할 수 있다. 일반 배차 모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물품 수령 장소와 도착지를 보고 직접 콜을 선택할 수 있어 좋은 조건의 콜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이에 비해AI 배차 모드에서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콜을 배정하므로 노동자가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콜에 생계가 달린 노동자는 AI 배차시스템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 어렵다. 수락률이 떨어지면 배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2월 수도권 일부 지역에 AI 배차시스템을 도입해 7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부릉 등도 AI 배차를 시작했다.

 

AI 배차는 실제 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해 배달료가 기존보다 낮게 책정되고 배달시간도 더 촉박하게 설정된다. 날씨나 교통 상황, 오토바이 출입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배차도 반복된다.

 

플랫폼은 실시간 주문량과 접속한 라이더(이륜차로 배달하는 사람) 의 수를 파악하고, 그 동안 쌓인 데이터에 따라 배달료를 조정하며 노동력 공급을 조절한다.

 

만약 2000원을 추가로 주면 접속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느 정도의 라이더가 있어야 배달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플랫폼 세계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시험할 수 있다. 플랫폼은 풍부한 대기 인력을 로그인시키고 많은 라이더들이 보다 빠르게 고객들에게 물품을 배달하는 부가적 이익을 얻는다.

 

만약 길을 잘 아는 라이더가 골목길을 이용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가면서 알고리즘이 예측한 배달시간 보다 빨리 배달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안내시간을 줄일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가 창조해낸 시간은 데이터로 저장되고 다시 플랫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데 활용된다. 데이터 축적이 계속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동 통제가 계속되면, 배달 시간이 더욱 단축되며 노동자들을 압박해오게 된다.

 

플랫폼 세계의 자유로운 노동자들을 배달시간 제한만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한 것이 평점 시스템이다. 쿠팡이츠는 플랫폼 AI알고리즘이 배정한 콜을 라이더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평점을 깎는다.

 

라이더는 배차된 콜을 수락하기 전에는 배달 주소지를 알 수 없는데, 수락 확인후 배달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역시 평점이 깎인다.

 

라이더들에게 평점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는 구조에 의해 플랫폼 노동자가 추락하는 것이다.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배차와 소비자들의 평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속박하는 현대판 노예의 채찍과 족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라이더 개인 평점에 근거해 배차한 콜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배달 수락을 계속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면, 1주일 계정 정지나 영구 정지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간다.

 

플랫폼은 시장의 규칙을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문자 한통과 쿠폰 하나로 간단히 지배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 플랫폼 노동은 산재보험, 잔업수당, 시간외 수당, 장애인 편의 보장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므로 선호하게 된다.

 

플랫폼 회사와 플랫폼 노동자의 관계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에게 강제 콜배차 등의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관행으로 보면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의식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라이더들의노동자성문제에서 자유롭고 싶어하지만 끊임없이 라이더의 업무에 개입하고 지휘 감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그 결과 플랫폼 기업들은사용자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제콜 배차 대신에 플랫폼 AI알고리즘으로 추천 배차를 시도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배달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사장님으로 엄연히 존재하니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배차 등 실제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AI알고리즘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묘하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만들어가는 알고리즘

 

배달의 민족 앱 다운로드 건수는 2020 3월 기준으로 5400만회나 된다.

 

이렇게 많은 손님과 음식점이 집결하면 플랫폼은 이들이 제공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결에 제공하는 정보는 빅데이터로 축적된다.

 

이와 같은 축적된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탓에 플랫폼 노동자를 채찍질하는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쉬지 말고 더 빠르게 배달하라고 재촉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을 의식하는 노동자 자신이다.

 

알고리즘이 배달 라이더들의 플랫폼 노동 과정과 성과를 통제하더라도 노동자 스스로는 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블랙박스와 같은 디지털 통제방식에 저항하기도 어렵다.

 

알고리즘이나 평점이 플랫폼 노동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가 업무 강도를 높이는 자발적인 종속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정도까지 잘못했을 때 어떤 수준의 페널티를 받는다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강도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이나 평점 체계가 불투명하므로 알고리즘의 노예로 추락하면서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배민 라이더의 업무용 앱브로스가 안내하는 이동시간이 일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시간보다 짧다. 아무리 빨리 가도 25분 걸리는 거리를 15분안에 가라고 안내를 하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가야하는 등 무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배차라도 항의하거나 싸울 대상이 없다. 이에 대한 항의로 배차거부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알고리즘에 의해배차 지연 주의등의 경고가 내려지니 노예로 순응할 수 밖에 없다.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의 출발지와 목적지간 직선거리에 알고리즘이 계산하는 특정 숫자를 곱해 배달거리와 소요시간을 산정하는데, 알고리즘이 어떤 공식에 기반해 특정 숫자를 산출하는지는 영업 비밀인 관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화 된 배달 노동은 과학적이며 중립적이라는 환상을 만든다.

 

이것은 플랫폼 노동자가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더 가혹한 노동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한 플랫폼 노동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감독, 평가받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에 봉착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윤리성 강화이슈

 

쿠팡이츠 계약서에는 배송기사에 대한 배송 서비스 평가 결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앱 접속 권한을 상실,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미달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기사는 막연한 불안감에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무리한 결과 교통사고와 과로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알고리즘이나 평점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 강도를 높이는 자발적 종속 경향까지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나 평점체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콜 배차에도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행동 성향을 나타낸다.

 

주문수, 배달원수, 날씨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알고리즘이 책정하는 극도로 유연한 배달료 체계와 배달원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가 중계되며 소비자에게 노동 과정 감시자이자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현상 역시 플랫폼 자본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플랫폼과 앱의 편리한 비대면 시장이 커질수록 자본주의의 야만성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플랫폼에 연결돼 택배, 배달, 퀵배송 등 물리적 신체 노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그림자 또는 유령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사고사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성장한 비대면 소비 시장을 위해 노동 약자들은 우리 사회의 가시권 밖으로 사라지고 사회적 보호 체제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더 많은 요소를 반영해서 배달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만든다. 이런 알고리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도로상태, 시간대에 따른 교통량, 차량주행 습관 등을 고려해서 배달시간, 연료사용량, 택배기사 숫자를 줄이려고 한다.

 

알고리즘 사전에 나오는 물류의 정의는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정 적은 경비를 들여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적화 된다로 명시돼 있다.

 

물류기업과 알고리즘 설계자는 이미 플랫폼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쯤 작업을 멈추어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달하는 사람이 과로로 죽지않아야 한다는 단순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고리즘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택배시스템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한 플랫폼 알고리즘의 윤리문제인 것이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 노조라이더 유니온출범

 

자본주의 탄생 이후 자본과 노동이 함께 만들어 낸 이윤을 놓고 자본가와 노동자간 격렬한 노사투쟁이 오랫동안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는 노동자와 플랫폼이 함께 만든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둘러싼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200년간 노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진전시켰던 사회적 안전망, 작업의 안정성, 임금상승 등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 상승 노력이 플랫폼 노동으로 무력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서는 거대 자본의 투자와 함께 성장하면서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글로벌 공유 플랫폼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플랫폼 협동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례가 축적돼 가고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의 개념을 마련한숄츠(Scholz)의 원칙가운데 과도한 작업장 감시체제의 제거, 경영진 자의적 결정으로부터의 보호, 로그오프할 권리, 적절한 임금과 소득 보장, 보호체계의 확립 등은 현재 플랫폼 기업에서 도입할 여지가 있는 방안들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배달원들이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노조를 결성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2019 5.1일 노동절에 맞춰라이더 유니온이 출범했다. 국회 앞에 모인 라이더노동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출범선언문을 통해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라이더들이 시민권을 획득했다는데 노조 설립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이익은 누리고 책임은 할인 받고 있던 플랫폼 업체들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9월 라이더 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려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는 서울시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 2019 5 1 40여명의 배달기사들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 노조라이더 유니온출범 총회를 열었다. (출처: 라이더 유니온 페이스북/SNS 타임즈)
 

플랫폼 노예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정

 

노동 전문가들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가 산업혁명 초기 상태로 추락했다고 본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 조차 없었으며, 산업재해도 보상받지 못했던 산업혁명 초기 시대로 회기 했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의 강도는 이미 100년전에 금지된 노예 노동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어디에 갈지, 얼마를 받을지 노동조건을 규율하고 라이더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사실상 플랫폼노동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취업 규칙이라며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라이더들에게 단체협약 등 알고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알고리즘이 업무 지시를 비롯해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역시 단체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I 시대에 ‘AI의 사용자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분 단위로 바뀌는 배달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AI가 어떤 근거로 콜을 배정하고 배달료를 산정하는지 플랫폼 노동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플랫폼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지금처럼 빠른 배송의 편익은 업체가 챙기고 책임과 비용은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부조리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AI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사용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더 이상 AI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3,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개정안, 그리고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을 삭제해 모든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법이 바뀔 경우 36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기대된다.

 

노동조합법은 제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를기업 범죄로 보고 산재 발생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한 법이다.

 

사회적인 합의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예처럼 혹사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 플랫폼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정비되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가적·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20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은 이러한 당위성에 힘을 실으며 그 시점을 앞당길 것을 강요하고 있는 모양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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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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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일
    2020-11-25 오후 3:50:37
    훌륭한 글 감사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과연 이 정도로 열악한지는 몰랐습니다. 전태일 3법까지 조사를 많이 했군요. 사용자성 용어는 생소합니다. 제5편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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