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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변화(7)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질서를 개편한다’

기사입력 2020-06-16 오전 10:40: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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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노조, 유턴 기업에 한해 이중 임금 허용

독일, 최저임금 동결과 유연근로시간제 약속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시대의 현자(賢者)와 미래학자들은 자유질서냐? 성곽시대냐?라는 온갖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마다 장벽을 세우는 성곽시대의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의 예기치 못한 습격으로 인류가 만들어온 세계 질서가 전례 없이 붕괴중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집안에 갇혔고, 180여개국이 기나긴 경제 불황의 터널로 들어갈 전망이다. WTO 2020년 세계 교역량의 13~23%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과 중국 G-2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서막이 될 수 있다. 세계사를 주도해온 서구 강대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 희생자수에 있어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망률은 각각 6.0% 14.3%로 한국의 2.4%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토화되는 것을 목격한 세계인들은 선진 국가의 허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공격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일단 봉쇄(封鎖)와 산개(散開) 전략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 1000만 도시 우한을 통채로 봉쇄했을 때 유럽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남의 나라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얼마 후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자 반자유의적 봉쇄 조치를 서둘렀다.

 

뭉치고 소통하면 위험하고, 흩어지고 봉쇄해야 안전한 시대를 경험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지구촌 세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과연 무엇이 코로나 이후 세상의뉴노멀이 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질서 개편으로 성곽 시대(Walled City) 출현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과 이주가 어려워지고 생산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같아지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다.

 

각국 지도자들은 블록경제의 이점을 외치기 시작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외국으로 나가있는 자국 기업의 본국으로의 유턴을 호소하면서 각종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이전비용 제공, 법인세 대폭 삭감, 공장 부지 제공,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유턴 기업에 한해 이중 임금을 허용했고, 독일은 최저임금 동결과 유연근로시간제를 약속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에서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장벽의 시대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 출처: 위키백과)
 

공중보건 위기가 최악의 거시경제 위기로 번지며,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노력해온 글로벌 사회가 허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P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총 22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4월 한달 만에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IMF총재는 4 WHO에서 ‘IMF 역사상 이처럼 세계 경제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적이 없다라며 코로나의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UN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약35000만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굶주림으로 고통 받을 것이며, 후진국의 빈곤 퇴치와 영양실조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가 그간에 이룬 모든 성과와 진전이 단 몇 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EU의 약화를 가져왔다. 회원 국가들은 EU의 설립 이념인 자유로운 이동을 거슬러 꺼꾸로 국경을 봉쇄했다. 연합체가 아닌 국민과 국가단위로 움직이는게 위기 대응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EU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WTO 중심의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별 경제 블록이 부상하면서 WTO가 무력화되고 새로운 무역협정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유질서 vs 성곽시대

 

시대의 현자(賢者)와 미래학자들은 자유질서나? 성곽시대냐?라는 온갖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명사들의 코로나 이후 세상과 국제질서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구난방식의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마다 장벽을 세우는 성곽시대의 도래를 우려하고 있다.

 

▲ 사진= 중세의 성곽 시대. 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21세기 새로운 성곽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출처: 수연’s UNESCO 세계유산)

 

코로나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핵심 단어는봉쇄단절이다.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상품이 이동하지 않는다. 글로벌 공급망은 완벽히 붕괴됐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세계화 대신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넘어 로컬(Local)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

 

이미 미 중 무역전쟁이나 브렉시트를 경험했지만, 각국이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효율성 보다 위험 분산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 있어 각국 정부가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자국에서 육성하고 효율성을 중시한 규모의 경제보다는 위험분산으로단절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줄이려 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 도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인문은 물론, 철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변혁을 몰고 오고 있다.

 

국가가 글로벌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국가간 극단적인 이해 충돌로 발생하는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굿바이 클로벌라이제이션’(Goodbye Globalization)이란 제목으로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커버스토리로 게재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화 시대가 저물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생산성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자본주의가 찾은 최적의 솔루션인 세계화를 포기해야 할까?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인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하며 탈()세계화로 방향을 틀게 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컬하다.

 

코로나 사태는 큰 정부, ()시장, 탈 세계화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추락하는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자금을 뿌리고 있고, 해외 투자 자국기업의 본국 유턴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도처에서 배타적 국수주의와 독재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국제 정치, 그리고 국제 전쟁은 이제까지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각 국가의 정부 성격도 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 1980~90년대 레이거니즘과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보수의 전성기를 열었던작은 정부 시대는 사라졌다.

 

대신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주의 시대가 귀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무엇보다 정부의 힘이 강해진다.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코로나는 두려움을 부른다. 두려움에 떠는 국민들은 쉽게 국가주의 유혹에 빠진다. 모든 일에 국가가 나서는 포퓰리즘 국가주의 처방은 위기 극복에는 효율적이지만, 이것이 일상화 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1930년대의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사업,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두려움에 떠는 사회에 대한 국가주의 해결방안의 극단적인 사례였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 정치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코로나 신냉전이라 용어가 어울릴만하다. 세계 인류의 안전과 경제 위기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 하기는 커녕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공방전의 양상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이틈을 타서 2050년 중국 최강국 중국몽() 굴기(屈起)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이때가 아니면 중국의 상승세를 더 이상 억누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리더십이 실종된 G-0시대란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으로 전세계 빈곤층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세계가 국수주의적 고립으로 나가면, 국가간 전쟁 위험이 커질 것이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저서호모데우스’(Homo Deus) 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인드론과 사이버 바이러스를 갖춘 첨단부대가 20세기의 대규모 군대를 대체하고, 장군들은 중요한 결정을 점점 더 알고리즘에 위임하게 될 수 있다. 피를 흘릴 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간 협력과 대화 단절, 그리고 글로벌 경제 공황이 심화되면 이해가 충돌하는 국가간 우발적인 분쟁과 전쟁 가능성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국제 관계

 

한국 외교는 미국과 중국 틈새에 끼어 버리면서 처신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친미(親美)와 친중(親中)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간에도 논쟁이 치열하다. 국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특수성 때문에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간 패권다툼이 본격화되며 두 나라간 갈등은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 안보와 경제, 한반도 평화 체제 등에서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격돌을 피해갈 수 없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굳건한 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지만 중국과도 거리를 둘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너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운명 공동체 발상으로의 접근은 냉철한 실리 외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원칙을 두고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세, 실리적 외교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K-방역이 세계의 성공적 모델이 되며 국격 향상과 국가의 위상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는 자타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모멘텀으로 삼아 안보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중 관계를 중요시하는 균형잡힌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인류공동체 유지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파를 몰고 온 코로나는 아직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 자체로 남아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지만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나마 확실한 답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달려있다.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면 통제 범위에 들어오므로 이전 세상으로 회귀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범지구적인 전염병과의 전쟁과 종식을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고립이 아닌 국제적 결속을 통한 국제적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교수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분열의 길을 갈 것인지 글로벌 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할 때 라면서, 후자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코로나뿐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계가 겁에 질려 봉쇄만을 유지한다면 경제적 대가는 1930년대 대공황을 능가하는 범 지구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코로나 위기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은 오로지 협력과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경폐쇄나 지역봉쇄, 의료품 사재기 그리고 이기주의는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단기 경제성장이 아닌 장기적인 녹색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보건, 최저 시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은 물론 교육위생과 깨끗한 물, 기후 행동에 투자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진 국가다. 한국 경제는 해외시장과 내수 시장 비율이 8:2로 해외 시장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가 봉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의 뉴노말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앞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병하면, 개인 인권이 보호되는 수준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방어할 수 있는 전 지구적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계인들이 그 정도의 성숙된 협력 체계를 갖출 수 있어야 지구촌에 어우러져 살 수 있으며, 상품이 국경을 넘어 판매되고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류는 오랜 생존 역사에서 수많은 위기와 종말론을 지혜롭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더 나은 인류공동체로 진화·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싹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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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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