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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변화(6)

코로나 바이러스, 민주주의 위협 빅브라더 세상 부르나?

기사입력 2020-06-10 오전 5:45: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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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과 결합한 국가 빅브라더의 출현

 

[SNS 타임즈]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민 감시 시스템이 어떤 명분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되면 국가 빅브라더로 성장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코로나 팬데믹 처럼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도입될 수 없는 제도가 쉽게 수용된다. 국가가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보건 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을 비롯해 인도, 미국, 유럽 등에서 지역 봉쇄를 단행했다.

 

중국 정부가 인구 1000만 도시 우한을 통채로 봉쇄했을 때 유럽과 미국 등 자유주의 국가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얼마 후 유럽 국가, 미국, 인도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자 반자유주의적 봉쇄 조치를 서둘렀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논리가 사회 유지를 위한 지상과제가 돼 버릴 경우, 설사 어떤 장치와 제도의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필요악으로 여겨 쉽게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취약하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민주주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 포퓰리즘, IT 기술에 의한 감시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코로나 방역 전선은 강력한 통제 리더십을 요구하므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코로나 방역전선 밑에 깔린 빅브라더의 그림자는 불길하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어가고 있다.

 

현대판 빅브라더의 소환

 

빅브라더 라는 용어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에서 유래됐다. 빅브라더는 정보의 독점과 감시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소설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염 공포에 사로 잡힌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전염병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크고 강한 정부를 원하며, 권력을 부여 받은 정부는 국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미 빅브라더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국민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민 감시 시스템이 어떤 명분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되면 국가 빅브라더로 성장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조지오웰을 소환한 건 서구 자유진영을 휩쓴 극우 포퓰리즘 뿐 아니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사회주의 스트롱맨들의 언론과 사상 통제,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CCTV와 안면인식기술 등을 이용한 감시 사회가 소설'1984'의 배경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istock)

 

플랫폼 기업이 빅브라더가 되는 세상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플랫폼 기업은 세상의 데이터를 독점하고, 플랫폼의 위력을 활용해 세상을 암암리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빅브라더(Big Brother)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신(), 구글 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이다.

 

사람은 감기에 걸리면 포털에 감기 증상이나 치료방법을 검색한다. , 부모 몰래 임신한 자녀는 임산부들이 필요한 준비물에 관해 검색하거나 범죄자는 완전 범죄를 위해 정보를 검색 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검색을 통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털은 이용자들의 검색과정에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게된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는 저서호모데우스에서구글과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아는 신탁(神託)이 되면, 그 다음은 대리인으로 진화하고 마침내 주권자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예견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는(그러나 결정은 우리가 하는) 신탁의 역할을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알고리즘에게 최종 목표만 부여하면 우리가 감독할 필요 없이 알아서 목표를 실현하는 대리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알고리즘이 더욱 진화를 거듭하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주권자(主權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떠오르는 국가의 변모에는 지난 10여년간 자본주의 체제의 성격변화라는 거시적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자본주의, 혹은 감시 자본주의라 불릴만한 새로운 경제의 이윤과 재생산 구조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공룡기업들이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개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연결, 통합,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돼 왔다.

 

데이터 기업들은 사람들의 음식 취향(우버이트, 배달의 민족), 문화 취향(넷플릭스, 유튜브, 아프리카), 소비 취향(아마존, 쿠팡), 친구들 사이의 대화(페이스북, 카톡), 등 모든 행위를 들여다보고 엿들으면서(Siri, Echo, Nugu) 축적한 데이터를 갖춘 21세기의 빅브라더들이다.

 

거대 IT플랫폼 기업이 우리사회의 빅브라더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IT Trends)

 

위기 앞에서 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이기다.

 

위기는 큰 정부를 부른다. 국민들의 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전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으로 헤쳐 나가달라는 것이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해낸 좋은 사례가 있다. 미국의 뉴딜은 공격적으로 재정을 쏟아 부어 테네시강 유역 개발 등 도로·교량·공항 등 거대 토목공사를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경제적으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접고 시장 개입 등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대공황을 성공한 극복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를 4번이나 수행했으며, 미국 흑인들은 안방 걸려있던 흑인 노예해방의 주역인 링컨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고 루스벨트 대통령 사진으로 바꿔 달 정도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화 속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만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를 흔들었다.

 

1980~90년대 레이거니즘과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보수의 전성기를 열었던작은 정부 시대는 사라졌다. 대신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 나라 경제를 주도하는큰 정부가 귀환하고 있다.

 

보수 진영이 집권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큰 정부를 지향한다. 국가 경제 운영에서도 보수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데 비해, 진보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코로나 사태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며 산업과 기업이 아닌 거시경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함이 강해진다. 위기가 정부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사례는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미국정부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됐고, 공무원의 수도 늘어났다. 정부 재정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각국 정부는 그 동안 자본주의 근간이 되어왔던 규칙에서 벗어난 정책을 사용하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거의 무조건 기업 부도를 막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권력과 플랫폼 기업의 불길한 결합

 

뉴욕타임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을 지켜준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를 담보 잡히는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4.1일자 공포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권력들(Fears allow leaders to seize new powers)이라는 제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상당수 국가권력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근간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 민주주의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성을 갖는다. 무너진 민주주의는 복원하기 어렵다.

 

권력의 본성상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대중도 새로 형성된 비민주적 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민주주의를 잠시 포기해달라는 권력의 유혹에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통해 다시 전쟁의 리더로 나서게 된 국가 권력이 데이터 감시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감시 권위주의로 진화해 빅브라더로 부상할 우려가 심히 커졌다.

 

이미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감시권위주의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감시 권위주의는 바로 빅브라더 기업들과 권위주의 국가의 편리한 결합이다.

 

골목 마다 설치된 수백만대의 CCTV카메라, 마을마다 띄워놓은 안면인식 드론, 시민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국가는 시민 개인의 체온, 신체적 감정적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감시 저장하게 된다.

 

20세기의 전체주의가 폭력과 테러 공포로 국민들을 지배했다면, 21세기 감시 권위주의는 국민들의 생체정보나 감정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권력이 극도로 집중화된 체제이다. 이러한 감시체계가 어디까지 나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전체주의가 폭력을 독점하는 체제였다면 감시 권위주의는 데이터 생산과 유통, 저장의 독점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한다.  전체주의가 위계적 행정 조직을 통해 테러를 행사하고 국민을 통제했다면, 감시권위주의는 인간행동(생체정보, , 감정)을 규제, 통제하는 수단을 지배한다.

 

전체주의는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도전을 억압한 반면, 감시권위주의는 시민들을 정보 네트워크안에 상시적으로 연결시켜 두고 항상 지켜본다.

 

이처럼 정부에 비상 대권을 부여하면 감사와 통제의 일상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방역에는 효율적이지만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반면이 있어 적정성을 찾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IT기업을 통제 관리하는 중국식 네트워크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이런 IT전체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IT기업을 통제 관리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등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혔고 이미 인터넷 결제처럼 앞선 분야도 있다.

 

중국 IT기업은 전자상거래 이력 등을 통해 개인 신용도를 수치화하고, 정부는 이를 입수해서 개인 감시에 활용한다. 중국식 네트워크를 통한 IT전체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에 민주주의의 패배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빅브라더 출현 사례

 

코로나 방역 전선은 강력한 통제 리더십을 요구한다. 그 기저에 깔린 빅브라더의 그림자는 불길하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논리를 국가 사회 유지의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며 어떤 장치와 제도를 도입한다면, 설사 인권침해 소지를 지닌다고 해도 묵인하거나 필요악으로 여겨 쉽게 수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가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보건 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체온, 혈압 등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감시체제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을 양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의 건강과 사생활 보호, 두가지 모두를 지켜주어야 한다.

 

국내에서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일부 위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손목 밴드 강제 착용 제도 시행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빅브라더 세상 도래를 염려하던 국민들이 바이러스 공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국토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개발내용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가 2018년부터 착수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연구개발 사업과제 추진으로 확보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됐다.

 

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등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있다. 이 시스템을 이동통신사, 신용카드 처리 VAN사 등 28개 기관의 데이터 처리 서버와 연결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한다.

 

이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관들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던 것을 시스템에 연결해 10분내에 동선 파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통사의 위치 데이터(Location DB) 서버에 접근하면 스마트폰 소지자의 시간대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VAN사에서 확인하면 시간대별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가 종식 이후, 이 시스템을 대도시 전염병 관리 용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스마트시티 플랫폼에 전염병 관리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가 격리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가 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격리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팔목에 밴드를 채우는 안심 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격리자 모두가 아닌 일부 격리 장소 무단 이탈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안심밴드를 채우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을 고려한 결정이다.

 

안심 밴드는 코로나 19 자가 격리자용 안심 밴드는 전자발찌 처럼 Bluetooth 무선통신으로 스마트폰 '자가 격리자 안심보호 앱'을 통해 연결된다. 블루투스는 무선 통신 도달거리가 수10m로 제한되므로 스마트폰과 멀어지면,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가격리자 안심보호 앱'이 격리 장소 이탈로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그리고 격리자의 위치는 스마트폰의 위치로 판단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면 손목팔찌의 블루투스와 스마트폰이 멀어지므로 경보가 발령된다. (사진 출처: 인터넷)

 

안심 밴드는 일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목 발찌와 유사하다.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제도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 91일부터 시행됐다.

 

격리자들을 감시하는 용도의 안심 밴드 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했다.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가능토록 2015년 메르스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 됐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개인 프라이버시 등기본 인권건강중 건강을 선택했다.

 

안심밴드에 땀, 알콜, 체온, 맥박 등을 센싱하는 생체 센서를 탑재하면 국민들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개인 사생활을 감시는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인권과 건강은 두가지 모두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가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기본권과 건강 중 건강을 선택한 것이다.

 

국가 빅브라더는 전체주의 우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나안심밴드와 같은 민감한 감시 기술의 도입은 당장 신체 구속이라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적인 대민 신체 통제기법으로 보편화되거나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새롭고 일반적인 전자감시 체계의 사회 안착을 위한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상황이 우려 할 만하다.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국민 감시 시스템이 어떤 명분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되면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로 성장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 공황 수준의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이 2022년 대선을 타겟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포퓰리즘으로 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는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포퓰리즘으로 확보한 높은 지지율은 강력한 권력 기반이 된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국민 상시 감시 체계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강력한 정부가 결합해 빅브라더 전체주의 국가로 이행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우리가 예측하고 가능성으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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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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