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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변화(2)

20년 표류 원격의료...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구 될까?

기사입력 2020-05-13 오전 1:10: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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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20년 동안 규제에 막혀 시행하지 못하던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규제 장벽들이 서서히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원격의료 논쟁이 재점화됐다. 의료계는 반대하고, 산업분야는 찬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shutterstock)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자 올 2.24일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전화만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국내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의 비대면 온라인 진료를 금지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시적으로 규제를 푼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20년 동안 규제에 막혀 시행하지 못하던 원격의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규제 장벽들이 서서히 허물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원격의료 논쟁에 불을 붙이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하던 원격의료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며 원격의료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 2월 병원 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부터다.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가장 기초적인 원격의료를 시행했음에도 두 달여 만에 진료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고 특별한 오진도 없었다. 원격의료에 참여한 의사와 환자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당시엔 강북삼성병원 등 일부 병원에 국한했었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원격의료 허용이 현행 의료법의 대면의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졸속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진료 시행이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 였다.

 

하지만 수요는 적지 않았다. 해외에서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등을 활용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것과는 달리, 원격의료 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국내에서는 환자 개개인이 의사·약사와 협의해 전화와 팩스,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원격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원격의료 환경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 머문 경증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난생 처음 비대면 의료 상담을 받았다.

 

환자들은 문자 메시지로 온 사이트 주소에 접속해 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 시간대별로 기침·권태감 등 증상과 체온을 기록하고, 심리상태(우울감·불안감·심리적 답답함·자살충동)도 입력했다. 원격화상 버튼을 클릭해 담당 의사와 화상으로 상담도 했다.

 

의료진도 똑같이 사이트에 접속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한 화면에 띄우고 함께 상의할 수도 있었다. 병동이 클 경우 환자 상태를 보고 이상을 알아내는 동안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모니터링과 상담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원격의료 발전해 나가려면 규제 혁신이 필수

 

“세계 100대 혁신 사업 가운데 한국에서는 57개가 불가능하다”, “우버가 한국에 세워졌다면 불법 기업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을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너무 많이 회자(膾炙)돼 식상할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국내 신사업에 대한 규제 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최근 승차공유서비스타다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운송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사업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의 원격 의료는 20년간 진보와 보수간 이념 전쟁의 걸림돌을 돌파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하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표류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 정부인데도 현 정부 지지세력인 진보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가로막는 관련 규제에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국민건강보호법,약사법 등이 있다. (자료 사진/SNS 타임즈) 

 

원격의료가 단계적으로라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규제는 현실에 뒤처졌다는 지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손안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에선 사실상의 원격 의료상담이 활발하다.

 

네이버 지식인(iN)건강코너에는 고화질의 사진과 함께손톱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피부병인가요’, ‘입 안에 하얀 구멍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등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이에 대해 전문의가 사진과 설명을 토대로 답을 달아준다. 

 

정부가 미래 블루오션 영역인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상용화 1순위로 꼽히는 원격의료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산 넘어 산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 영리화 프레임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국내 원격의료 도입 역사

 

국내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되어 있고, 본격적인 원격의료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10 4 18대 국회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사 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와 진보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 등으로 법제화가 가로 막혀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 1990 10월에 최초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했다. 서울대 병원과 화천군 보건의료원 간 환자진료와 처방 교류 등을 도입한 것이다.

 

2002 3월에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됐었다. , 20059월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후 2007 10월에는 격오지 부대 장병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

 

2010 4월에는 정부가 도서지역 의사-환자간 원격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의료계 및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

 

2013 8월 정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을 재추진했다.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폐기되었고, 2014 4월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재발의 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6 6월에도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재발의 했지만 안전성 등의 우려로 논의가 중단됐다.

 

2018 7월 문재인 정부도 원격의료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발표했지만, 진보 성향 지지세력의 반대로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버렸다. 그나마 이어져 오던 시범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했지만 참여 기업이 없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해외의 원격 의료 사례

 

원격의료를 법으로 금지한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은 대부분 지역별 의료 수준 편차를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원격의료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 세계 주요 국가에서 폭발적 수요를 보이고 있다. 2020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격의료보고서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부터 원격의료협회를 설립해 전체 병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7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 시골과 대도시 간의 의료 접근성 차이가 심각하고 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육성했다.

 

원격의료 동등법을 통해 원격의료도 대면의료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기업이 성장해왔다.

 

미국의 1위 원격의료 기업인텔라닥(Tela doc)’은 직원에게 의료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가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텔라닥에 가입하고, 개별 진료비는 직원 각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텔라닥의 경쟁력은진료 접근성이다. 미국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평균 2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텔라닥을 통하면 24시간 중 언제라도 10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12000개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매년 수백만 건의 원격진료를 중개하는 텔라닥의 시가총액은 85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1위 원격의료 서비스텔라닥을 통해 환자가 의사에게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는 모습. (출처: 텔라닥)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대비 의료진 숫자가 부족하고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가 큰 중국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9인터넷 의료 및 보건정보 서비스의 관리방법정책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4년 원격의료를 도입한 중국은 알리페이와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참여해신종 코로나 온라인 의사상담 플랫폼을 구축했다. 2019 12 1일부터는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처방약 판매도 조건부로 허용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은핑안굿닥터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회원 수가 10배 증가해 111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은 미국의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IT 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그룹 산하의알리헬스(Ali health)’는 원격진료부터 의약품 배송까지 한 번에 가능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알리헬스는 인간 의사에 의한 원격진료에 그치지 않고, AI 원격진료를 제공해 중국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용자 3억 명이 넘는핑안굿닥터에서는 매일 65만 건의 의료 상담이 이뤄진다.

 

일본도 2015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때도코로나19 대응지원센터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 필요한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 IT 기기를 이용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2018 4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일반 진료와 같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원격 의약품 처방과 배달도 가능하다.

 

일본이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인의 자회사 라인헬스케어도 지난해 말부터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인은 올 4 '라인 영상통화를 활용한 온라인 진료 매뉴얼'을 공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영상 원격의료를 원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라인 메신저 내 서비스 '라인헬스케어'에서 영상통화 계정을 받아 환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 환자는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진과 온라인 상에서 대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방도 이루어진다. 상담을 마치면 라인페이 결제나 입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최대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인 '핑안굿닥터'의 의료 상담 근무센터 모습. (출처: 핑안굿닥터)

 

반면 한국의 원격의료는 시범 서비스 실시 후 20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이뤄낼 만큼 정보통신기술수준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가 ICT와 의료진 간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Untact) 원격진료는 코로나 이후 세상의 흐름

 

코로나 사태는 대면 오프라인 산업을 비대면(Untact) 온라인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됐다.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절대 불가능하게 보였던 국내 원격의료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시범사업이 처음 시작됐지만 지지부진을 거듭해 온지 20년 만이다. 예고 없이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적인 촉발제가 됐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원격의료를 원하는 의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 3차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집에 머물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의료진 감염 위험이 커지며구태여 모두가 병원에 직접 가야 하나?’라는 물음표가 사회 전반에 퍼졌다. 

 

무엇보다 정부가 그 동안 이해 관계자 갈등에 막혀 굳게 걸어 잠갔던 원격의료의 빗장을 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가 금방 종식될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을 보호하고, 침체된 경제의 돌파구가 될 만한 새로운 산업 육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우리 경쟁력의 민낯을 드러내며 정부에서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현실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

 

이 과정에서 4차산업혁신을 서두른 온라인 유통분야는 경쟁력을, 원격의료와 공교육,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앞서가는 5G와 초고속네트워크 기술, 방대한 의료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다 갖추고도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처럼 감염병 대유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격의료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혁신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올해 43조원, 내년에는 50조원 정도로 전망되며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6개국이 원격 의료를 도입했다.

 

4차산업혁명과 고령화 추세 속에 원격의료가 세계 의료시장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대면(Untact) 원격진료는 AC(After Corona)시대의 의료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앞장섰고, K-방역이 세계적으로 모범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 중심에 선 의료계. 그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도입 이슈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국의 원격의료 도입 상황과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의 의료 환경을 고려해 이제 공론의 장으로 올려야 할 시점이 됐다는 판단이다.

 

이번 코로나 환란이 적어도 원격의료의 도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시급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원격의료를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코로나 이후 세상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이에 대비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원격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원격의료를 도입한 상황에서 한국이 좋은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규제에 막혀 이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새로운 기회에서 낙오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성공적인 대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주역인 의료계가 긍정적인 사고로 정부와 협조해 한국형 원격의료 모델을 마련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또 한번의 찬사가 이어질 수 있다.

 

원격의료는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의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도 코로나가 가져다 준 규제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 혁신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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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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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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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복동
    2020-05-15 오후 7:59:09
    지금은 여러 이유로 반대가 심하고 또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시대적 흐름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경쟁력이 떨어지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골목? 의사들 피해와 대기업 독점을 막도로 해야겠죠!
  • 김태환
    2020-05-14 오전 10:05:31
    원격진료에 대한 의견으로 ICT강국인 우리나라가 집단 이기주의에 의거 진행이 일시적 한정적보다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대면과 원격진료(상황에 따른 경우 등)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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