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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 변화(1)

'코로나 바이러스, 기본소득 물꼬 튼다'

기사입력 2020-05-06 오전 2:16: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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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이윤을 쫓는 자본가들이 왜공짜로 돈을 나눠주는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이유는 자본가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료 사진. /SNS 타임즈)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과 재산에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이 돈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기본이라는 이름이 붙은 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기본소득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돌파구가 마련된 모양새다. 4차산업혁명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제안되기도 했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돼 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진보와 보수간 이념 갈등에 첨예한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리고 재원 때문에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물꼬가 터진 것이다.

  

이념 지형의 진보화 추세와 기본소득 제도 도입 돌파구

 

전세계적으로 이념 지형이 진보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대 정신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산업화시대에서는 이런 이념 지향을 좌경화(左傾化), 사회주의라는 용어로 금기시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 속에서 대중들이 평등과 분배를 지향하는 진보 좌파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수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민의 이념이 진보측으로 향하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50대 에서도 진보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산업화 세대가 비주류가 되고, 민주화 세대가 주류로 바뀌면서 여론조사나 각종 선거에서 표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인간노동의 종말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잉여 인간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세상을 더욱 진보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거론되는 정책 중 하나가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제도다.

 

기본소득 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로봇으로부터 로봇세를 걷고, 이용자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기업으로부터 데이터세를 걷어 충당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온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나 노동 요구를 하지 않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등 5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 발굴

 

기본 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로봇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다른 재원 발굴을 위한 제안도 있다.

 

첫째로는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사회복지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보수 진영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둘째는 주파수 사용료나 지적재산권, 천연자원 등공유자산에 기초한 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인근 바다에서 나는 석유 수입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매년 1000~3000달러씩 배당한다.

 

셋째로는 탄소세도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

 

2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30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2019 1탄소배당과 녹색 뉴딜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겨 거둔 수입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넷째로는 최근에는 데이터도 새롭게 공유할 부()로서 거론된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을 휩쓰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부가 결국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해 만든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이 플랫폼 기업의 주식 일정 부분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부를 환수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치열한 찬반 양론

 

첨단 기술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누구보다 제대로 인식하는 곳은 실리콘밸리다. IT 창업자들은 비정규 프리랜서 위주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로봇을 통한 자동화, AI,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이 산업지형과 근로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주목했다.

 

열악해지는 일자리를 보완하는 장치로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형태에 기반으로 하는 긱 이코노미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 여부나 재산규모, 연령 등을 따지지 않는다.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21세기 사회적 백신으로도 불린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수 년 전결국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수 년 전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펴낸 책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혼돈인가 공동체인가?’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기본소득이 경제적 불안감을 없애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양론은 진보와 보수 진영간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SNS 타임즈

 

기본 소득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반된 시각

 

기본소득은 수 년 전 까지만 해도 일부 학자나, 부자 나라의 얘기로만 들렸다. 2016년 스위스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2500 프랑( 283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이었다. 기본소득이 지나치게 높고 재원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에선 스위스의 기본소득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가 난무했다. 보수언론 등에서는포퓰리즘에 맞선 77%의 위대한 승리”, “ 300만원 공돈의 유혹 뿌리친 스위스”, “놀고먹는 낙원 거부한 스위스 유권자들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언론은 기본소득 도입안을 발의한 단체인기본소득 스위스 ‘23% 찬성이란 현수막을 내걸고이제 첫걸음을 뗐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공론화한 것에 큰 의미를 뒀다는 반응을 전하면서, “23%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보수 진영과 진보진영의 극명한 시각차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진보 진영에서 집권하거나 집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악용하는 것을 우려한다.

 

기본소득을 올리면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 그러니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지만 국가 경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포퓰리즘 권력은 더 강한 포퓰리즘에 의해서만 교체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고질병으로 국가 경제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립의지와 근로의식까지 망가져버린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스웰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좋은 사례다.

 

포퓰리즘의 정치적 임계치가 존재한다. 바로 국가경제가 망가지고 사회갈등이 커져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지점이다. 그러나 그땐 이미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난 뒤로 국가경제 복구와 회복이 치명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 논쟁은 2017년 한국 땅에도 상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기본소득이 떠올랐다.

 

기본소득은고루 나눠 가지자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언뜻 진보·좌파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인들이 최근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인물이 페이스북의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Chris Hughes)이다. 그는모두를 위한 현금에 관하여(The case for cash for all)’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늘 부자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빠르게 과하게 부가 집중됐던 적은 없었다. 페이스북과 아이폰이라는 새로운 경제는 대중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 미국인 75%가 다음 세대가 자신들보다 더 잘살지 못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자본가들이 왜공짜로 돈을 나눠주는기본소득을 주장할까? 이유는 자본가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해답은 요즘 한참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이슈인 ‘4차산업혁명에 있다. 로봇과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특정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더 진전되면 기업을 소유한 일부는 큰 돈을 벌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대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에 빠진다면,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내도 그것을 구매해줄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과거 스위스와 핀란드,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은 실패 사례로 역사에 남아 있다. /SNS 타임즈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그간 논의만 되어오던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경제적으로 평온한 시기에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수년 걸릴 일들이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코로나 재난 기본소득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재난을 계기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정책으로 인식되며 논의는 활발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실험적으로 실시해본 국가들의 경우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새로운 일을 찾으려는 노력이나 학습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간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로 인식되며, 우파 진영의 부정적인 인식까지 겹쳐 실제 도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난 기본소득으로 실행 단계에 와 있다.

 

전국민에게 주느냐, 소득하위 70%에게만 주느냐로 당·정·청이 줄다리기를 하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진보성향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반대하던 야당도 슬며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멀게만 보이던 기본소득 제도가 코로나 환난으로 인해 물꼬가 터진 것이다. 대통령 후보 허경영의 황당하게만 들렸던 공약이 코로나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책인가? 포퓰리즘인가?

 

기본소득 제도는 세금을 말 그대로 왕창걷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성공하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다.

 

관건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에게 월 65만원을 나누어 주려면 연간 예산은 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국가 예산이 512.3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을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뿐 아니라, 지자체들도 긴급지원생계자금, 돌봄쿠폰 등을 경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에서 추가로 1인당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돈풀기 경쟁은 지자체 재정 악화에 기름을 붓는 양상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에서 무차별 복지에 대한 저항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려있는 형국이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영세 기업에게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수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부양책이고, 진보 정부가 돈을 풀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포퓰리즘은 경계가 애매하다.

 

포퓰리즘은 마약과 같다. 한번 시작하면 멈춤이 불가하고 강도가 갈수록 더 세지기 때문이다. 한번 돈 맛을 본 국민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주기적인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표를 가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야 하기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포퓰리즘 바이러스가 몰려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료 사진. /SNS 타임즈)

 

기본소득 제도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기본소득과 같은 대중의 인기 영합에 빠질 우려가 있는 정책은 그것을 집행하는 국가와 달콤한 열매를 얻어먹는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우려가 있다.

 

그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박수소리가 커질수록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정부가 베푸는 열매는 늘어나고, 열매가 늘어날수록 대중의 기대가 더 커지는 악순환속에 국가 경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더 큰 포퓰리즘을 부른다. 권력과 대중의 달콤한 결합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 그 달콤한 시기가 지나면 파국의 사태가 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악순환 패턴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공황 수준의 불경기에서 나타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한 잉여인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AI로봇과 공존하는 사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 공존성을 전제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제도로의 전환이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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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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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수
    2020-05-08 오후 6:31:23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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