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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조 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 불과’

근본 해결은 “과학기술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

기사입력 2020-03-12 오후 4:55: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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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소상공인 지원대책소득세, 4대보험 등 세금감면 적극 검토해야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코로나 추경 전체 약 117천억원 중 치료제 관련 예산은 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회 예결위 추경심사에 참여한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치료제 관련 예산 30억원 중 실제 과제연구비는 2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코로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과 예산 활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제 및 예방백신 개발인데, 추경 117천억원 중 치료제 등 관련 예산은 30억원 뿐이며 과제연구비 자체는 실제 2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신용현 의원이 밝힌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인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신규사업 추경 편성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업 30억원 중 10억원이 연구소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비와 장비비이고, 실제 과제 연구비는 20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정부출연연구소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역량이 있는데, 치료제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하는 것은 제대로 신속하게 연구개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기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타당한 지적이라며 수긍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차관은코로나 치료제 연구와 관련해 우선 기존 치료제를 연구비를 쓰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1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단기간 내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 (사진 출처: 신용현 의원실/SNS 타임즈)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융자사업보다는 소득세, 4대보험 등 감면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신용현 의원은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으로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대전 유성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공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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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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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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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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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남
    2020-03-13 오후 12:07:42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요. 물론 정부를 믿어야겠지만 이것이 현재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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