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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시·세종시 국정감사 성적표

‘3시간 30분 감사, 28회 질문, 평균 6분 질답?’

기사입력 2019-10-08 오후 4:50: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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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시간 안배, 형식에 치우친 관행 국감 지적도

 

▲ 대전시와 세종시 대상 2019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가 8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23년만에 대전에서 다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가 관행과 때우기 식의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주관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합동 감사로 10.8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반 동안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윤관석 국토위 간사를 반장으로 총 14명이 참석해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사업과 예산 집행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광역시 두 곳에 대한 합동 감사라는 점과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질의 응답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국정감사 전부터 의문이 제기됐다.

 

▲ 대전시와 세종시 국감에 참석한 허태정 시장(왼쪽)과 이춘희 시장. (사진= SNS 타임즈)

 

3시간 30분의 국정감사 중 대전과 세종 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업무 보고 등에 40여분이 소요됐다. 나머지 2시간 50분은 본 질의에 1시간 30, 보충질의에 1시간 20분이 각각 사용됐다.

 

의원 14명이 2회 질문을 하며 평균 6분의 질문과 대답 시간이 주어진 꼴이다.

 

이날 지적과 언급된 사안들은 대전시의 경우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대중교통 분담률 증대,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세종시에 대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세종시 유입 현상과 상생발전 문제, KTX 세종역 신설, 신도심과 구도심간 불균형 문제, 심각한 상가 공실률 문제 등이 다루어 졌다.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평가다. 일부 주제는 지역적인 이해 관계가 복합하게 얽혀 있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지자체의 정밀한 대응책에 대해 정치권의 전략적 판단과 대안 제시가 요구되는 대목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시간 안배의 불균형을 보여주듯, 실제로 본 질의 동안 각 의원들의 주요 현안 질문에 대해 허태정 시장과 이춘희 시장은 짧은 단 답 어조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투의 답변이 이어졌다.

 

더욱이 의원들은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 제시 보다는 훈시나 필요성에 대한 동조, 적극 돕겠다는 어투로 국정감사라기 보다는 생색내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1시간 20분이라는 보충질의에서 실제 이슈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도 만족할 만한 구체적 정책 방향 제시 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과 설명 등이 이어졌다.

 

▲ 대전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간 공식적인 합의 절차가 없어 공식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방문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SNS 타임즈)

 

, 이날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 입장차이와 이해관계 충돌로 당초 계획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 방문에 차질이 생겨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상훈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간 공식적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비공식 결정 사항이라며 방문에 제동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국감반장. (사진= SNS 타임즈)

 

김 의원은 국회 이전은 여야 합의체에서 결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연구원 보다는 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용역기관이 검토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식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국토위가 방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관석 감사반장은 국회 분원설치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원이기에 여야 합의 사항은 아니고 국회 사무처가 정부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답변해 국회내 여야간 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간접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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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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