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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4차산업시대 떠오르는 산업?

4편- 배달업계의 플랫폼 노동자 증가 사례

기사입력 2019-08-12 오전 8:23: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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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배달앱 우버이츠. (출처: QUARTZ)

 

[SNS 타임즈] ICT기반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을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가운데서 플랫폼 노동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우버(Uber)와 같은 승차공유 앱이나 우버이츠(Ubereat) 같은 배달 앱으로 생성되는 플랫폼 노동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일자리에서 플랫폼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2019 OECD자료에 의하면 매년 26%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일자리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음식 배달 시장에서 플랫폼 노동 증가

 

2014 10조원 규모이던 국내 음식배달시장이 2019 2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앱을 통한 배달시장 규모도 2013 3000억원에서 20183조원 규모까지 늘어났다.

 

시장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배달 앱과 배달대행 앱 기반의 플랫폼은 음식배달 뿐 아니라 쇼핑 등 모든 영역에서 배달 노동의 제공 구조를 바꾸고 놓고 있다. 그 결과 음식산업, 유통산업까지 재편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과 같은 배달 앱은 서비스 초기만 해도 음식점 연락처 검색사이트에 불과했다. 지금은 음식 배달 및 결제 뿐 아니라 편의점 결제, 직접 조리식품 배달까지 확대되고 있다.

 

배달 앱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연결을 넘어 배달 전문 공유 주방 탄생과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음식점의앱 종속과 배달원 노동시장의 격변도 몰고 왔다.

 

배달 음식의 종류와 범위도 확대됐다. 삼겹살과 곱창, 참치회와 쌀국수까지 배달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재 국내 배달 앱 시장은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요기요배달통등 세 플랫폼이 사실상 100% 점유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연결시키는 일만 한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참고할 수 있게 되며, 배달 음식 부문에서평판이란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었다. ‘어떤 집이 맛있다고 하더라는 식의 3자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고, 모바일 결제가 편해지면서 배달 음식 수요가 폭발하면서 치킨, 피자, 중식, 한식과 분식, 돈가스, , 일식으로 배달 음식의 범위가 넓어졌다. 배달 혁명은 자영업 생태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배달대행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음식 배달을 대행하는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이에 따라 배달원 노동시장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음식점 사장이 오토바이 같은 배달 수단을 매입해야 할 뿐 아니라, 배달원도 직접 고용해야 했다. 배달이 많지 않은 시기에도 배달원 인건비와 배달용 오토바이 유지 관련 비용이 계속 지출되는 부담을 져 왔다.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졌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졌다. 음식점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 대행업체에 배달을 맡기게 된 것이다.

 

배달 앱과 배달대행 앱의 출현으로 음식점의 음식 배달 시장이 변화됐다. 이전에는 음식점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했지만, 배달대행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게 된다.
 

국내 대표적인 배달 대행 플랫폼은바로고’, ‘생각대로’, ‘부릉등이다. 대개 ‘○○같은 이름을 단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도 존재하지만, 배달 대행업 분야에 이전보다 고도화된 ICT 기반 플랫폼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역 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대행 플랫폼으로 통합되고 있다.

 

적은 수의 배달원이 많은 주문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주문을 배분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등 주문 플랫폼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해당 음식점이 배달을 맡긴 대행업체, 즉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으로 음식 배달을 대행시킨다.

 

배달 대행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배달대행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매장에상주 기사형태로 배달원을 두면서도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건당 배달 수수료를 주는 신종 고용도 등장했다.

 

배달 시장 노동 구조의 변화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에 이어 바로고와 부릉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배달시장의 구조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음식점이 자체 배달 인력 없이도 배달을 가능하게 해준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기존의 지역별 배달대행업체를 전국 단위로 묶으며 성장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은 전국 270개 부릉 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각 지역 배달 거점인 셈인데, 직영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도 전국 단위의 배달대행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 배달원을 줄이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아예 없애기도 했다. 이처럼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달원들이 배달대행 플랫폼의 등장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플랫폼 노동자로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서 음식배달의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배달 플랫폼만 있던 시절에는소비자배달 앱음식점지역배달 대행업체소비자의 구조였다면 배달대행 플랫폼이 등장하면서소비자배달 앱음식점배달대행 앱지역배달 대행업체소비자'의 구조로 바뀐 것이다.

 

배달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4단계 구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던 때에는소비자배달 앱음식점지역배달대행업체소비자의 구조로 이루어졌다. (출처: 머니투데이)
           

배달 대행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5단계 구조.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대행 앱으로 배달을 대행하면소비자배달 앱음식점배달대행 앱지역배달대행업체소비자'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출처: 머니투데이)

 

배달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라 공유 주방 활성화

 

배달 앱이나 배달대행 앱 기반 플랫폼의 활성화에 따라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식품, 외식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공유 주방이란 설비와 기기를 갖춘 주방을 여러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푸드코트처럼, 하나의 넓은 홀에 여러 식당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형태의 공유 식당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때 각 식당은 자신의 주방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었고, 식사하는 장소만 공유했다.

 

이에 비해 공유 주방은 여러 식당이 주방을 공유하는 것인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다수의 식당이 동일한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공유 주방이 합법화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하고 있다.

 

배달 음식 영업자들만 수용하는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 출현하고 있다. 공유 주방은 식사하는 홀 공간이 없이 배달만 하는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외식업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매장의 입지가 중요했다. 매장 위치가 좋으면 임차료가 비쌌고, 그마저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오래 장사를 할 수 없어 원치 않게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식당홀이 있다 보니 다양한 메뉴를 시도하기 어려웠다. 음식 메뉴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메뉴에 맞게 홀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배달 전문 공유주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주변에 배달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이면도로나 지하여도 상관없다. 홀이 아닌 음식으로만 고객과 소통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도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도 한국에 공유 주방클라우드 키친을 열기로 했다. 빌딩 20여 채를 매입해 공유 주방으로 만들 계획이다. 클라우드 키친 역시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이다.

 

배달대행 플랫폼 배달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최근에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배달시장에서 전면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이 이커머스 배달 시장으로 진입하고, 이커머스가 전통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의 음식배달 시장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세제와 문구 등 생필품, 신선식품, 가공식품 등을 판매·배송하는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요기요도 음식배달 뿐 아니라 편의점 상품 배달까지 한다.

 

또 배달의 민족의 '배민 라이더스'와 요기요의 '푸드플라이'는 각각 '배민키친' '셰플리'라고 하는 공유주방에도 뛰어들었다. 음식을 직접 만들어 소비자에게 배달하려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체도 배달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쿠팡과 위메프가 대표적이다.

 

쿠팡은 '배민 라이더스'와 유사한 모델인 맛집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위메프는 '위메프오'라는 서비스로 음식, 마트 상품, 세탁물 배달에 나섰다.

 

배달 대행 플랫폼 배달원들은 플랫폼 노동의 최전선에 있다. 배달원들은 배달 대행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경쟁적으로 처리한다. 배달 1건당 2500~33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배달 대행업체의 지점 또는 지역 배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는 세계적으로도 활발하다. 미국과 영국에서 독립 계약자인 우버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프랑스는 2016년 플랫폼 노동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했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 노조라이더 유니온출범

 

국내에서도 배달원들이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노조를 결성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절인 2019 5 1일 역사적인 라이더 유니온이 출범했다. 국회 앞에 모인 라이더노동자들은 규약을 제정하고 초대위원장(박정훈)을 선출했다. 알바노동자를 대변하는 알바노조에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며 라이더유니온 출범을 선언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출범선언문을 통해자본과 권력 앞에서 하나의 기계 부품과 다를 바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 신분만 사용자일 뿐 대다수는 노동자로 일하므로 산재보험, 유급휴일,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라이더들이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데 노조 설립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이익은 누리고 책임은할인받고 있던 플랫폼 업체들과 테이블에 마주앉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달원 노조단체인라이더 유니온소속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근로소득의 양극화 심화

 

ICT기반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을 활용해 인력을 구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가운데서 플랫폼 노동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4차산업혁명의 그림자인 부의 양극화, 특히 근로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가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더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지불해야 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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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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