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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감정 싸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칼럼] 추상(秋霜)논객 이상일의 ‘일침’

기사입력 2019-08-05 오전 11:00: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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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편집= SNS 타임즈)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국가 경제가 좋지 않는데, 문정부는 왜 한일간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경제 전쟁으로까지 확전 시켰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문정부는 이미 과거 역사와의 전쟁, 지난 보수정권 적폐와의 전쟁, 불공정한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 대기업 재벌과의 전쟁, 친일파와의 전쟁 등으로 온갖 유무형의 적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한일 경제전쟁까지 추가되며 전선이 더 복잡하게 된 모양새다.

 

문 정부 과거와의 전쟁, 일본으로 확대

 

한국과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시절의 징용배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 하다 경제전쟁으로 확전 됐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가 더 힘 들어질 것 같은데도 문정부는 계속 싸울 테니 국민들과 기업들이 단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을 이기자라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정부의 대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전략은 일본에게 별 위협이 되지 않는 하책으로 보인다.

 

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체결한 위안부 보상 합의 등 국가간 협정 파기로 시작된 한일 무역전쟁이 치킨게임 형태로 정면 충돌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박정희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차관 2억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아 국가경제 개발에 긴요하게 사용했다.

 

2차세계대전 이전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세계 열강들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했던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 협정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고, 2007년 특별법으로 보상에 착수해 2015년까지 7만여명에 대해 6000여억원의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본 국민 95%가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각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며 광화문에서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양국 국민들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한일 경제 전쟁으로 확전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협약을 국내법으로 파기할 수 없게 돼 있다. 국가간 협약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이론이  맞서고 있다.

 

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일본과의 문제를 고심해 징용공 배상 판결을 유예 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거래, 사법농단으로 치죄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대법원에서 징용공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한국지사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일본을 도발했다.

 

이 판결을 놓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3국 중재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여러 차례의 제안을 문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간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무시해 버렸다.

 

그 결과, 그간 인내하던 일본 아베 수상은 각의를 열어 한국을 무역 업무처리에서 특혜를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를 결정했다.

 

그 배제 결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1100여개 기초 소재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져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어 막대할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구조로 보면 한국이 불리한 싸움

 

--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기초 소재 부품을 수입해 중간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중국이 구매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 등에 판매하는 생태계를 형성 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산업은 세계적으로도 막강하다. 일본과 한국의 노벨 물리 화학 등 과학기술분야 수상 실적 25:0이라는 단순한 숫자가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이 자국 생산품을 판매할 때, 한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폐지하고 일반 국가처럼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무역보복이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별 반응이 없다.

 

물론 보복성은 있지만,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특혜를 주던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내면으로는 자국을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한국에게 자국 제품을 팔기 싫다는 것이다. 

 

이걸 놓고 집권세력과 여권에서는 제2의 경제 침략, 1894년 동학농민 혁명때의 '죽창', 1592년 임진왜란때의 '의병', 일제치하의 '독립운동' 운운하니 너무 나갔다는 생각도 든다.

 

문 정부의 의도는?

 

야권에서는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문정부가 의도를 갖고 도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제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길수 없는 무리한 전쟁이었고, 승리해도 본전이고, 패배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왜 도발했을까?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내부보고서에서 반일 감정이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아베정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협상을 해서 국가 경제를 구할지, 아니면 계속 강경하게 나가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지세력을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구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한일 경제 전쟁의 최종 승자는?

 

과연 문 정부는 어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문 정부가 아베정부에게 협상을 구걸하면, 문재인 열렬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며 정권을 내놓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우려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문정부의 선택은 외길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겐 악몽이다. 마치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신세가 될 것은 뻔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한일 양국 국민들의 적개심이 완화되고 피로감을 느낄 즈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해 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자존심을 지켜 주며 양국 경제 전쟁을 수습시켜 주는 길 이외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한일 경제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바로 트럼프가 되는것이 아닐까?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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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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