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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논평] 전기요금 현실화,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원가·외부비용 반영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기사입력 2019-07-03 오전 11:58: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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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전력 중앙통제 시설.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한전에 의해 촉발된 전기요금 현실화는 누진제나 필수사용공제와 같은 주택용 요금에만 한정되는 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난 1일 정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을 최종인가했다.

 

변경안은 매년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식으로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 하는 방안으로 지난 6.21일 한전 이사회에서 한차례 보류된 후 이번에야 통과된 것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상시 할인 정책이 통과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전 측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안 인가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완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1구간(0~200kwh) 사용자들에게 매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개편과 계시별 요금제 도입도 거론된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공론화되는 것은 반색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그 범위와 대상이 협소하다.

 

이번에 한전에 의해 촉발된 전기요금 현실화는 누진제나 필수사용공제와 같은 주택용 요금에만 한정되는 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

 

95%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낮게 공급하는 문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전력소비 급증을 유발하는 산업용 경부하(심야)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원전 위협 등을 가중하는 에너지원과 국제가격에 변동을 받는 에너지원에 외부비용·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외부비용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계획한 바 있으니현실화의 과제가 분명하다.

 

이번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계획된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는 물론 용도별 체계를 전압형 체제로 전환하는 시스템 합리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정권 내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조를 계속 답습한다면 스스로 세운 계획도 외면하는 것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최준호 환경연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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