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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논단) 4차산업혁명의 짙은 그림자 서막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분신, 무엇을 의미하나?’

기사입력 2019-02-19 오후 1:14: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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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4차산업혁명의 짙은 그림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도입을 계기로 택시업계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승용차 카풀 서비스로 인해 택시기사 분신(焚身)사건이 벌써 3번째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의 쓰나미가 택시업계에 먼저 왔다는 것뿐, 앞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닥쳐올 문제로 보인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차량 공유 서비스 출시를 무기 연기했는데도 이런 분신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소규모로 시행되는 차량 공유서비스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택시 기사 수입이 줄어 들었고, 그 여파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서울의 경우, 9천만원에서 6천만원대까지 떨어진데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 택시 면허는 택시 기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분신한 택시 기사는 4차산업혁명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므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1차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1차 산업혁명 당시 기계파괴 운동(Luddite Movement) 발생

 

19세기 초 영국에서 발생한 기계 파괴 운동(Luddite Movement) 1차산업혁명의 짙은 그림자였다. 러다이트 운동은 저임금에 시달리던 영국의 직물 노동자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다.

 

방적 작업의 기계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숙련공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는 숙련공 대신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숙련공을 고용했으며 직물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등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영국 정부가 1799년 제정한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도 노동자의 빈곤에 영향을 미쳤다. 단결금지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없었으며,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 등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과 빈곤에 시달리던 직물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영국의 지배층은 러다이트 운동을 혹독하게 진압했으며 1813년 요크에서 열린 집단재판에서는 많은 사람이 교수형을 받거나 유배되기에 이르렀다.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불황 때문에 1816년에도 비슷한 폭동이 일어났으나 강경 진압과 경기회복으로 곧 끝났다.

 

영국 1차 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 (그림 출처: 인터넷)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

 

미국의 경우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영업을 잘 하고 있고,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자율 주행차까지 개발하고 있다.

 

우버는 올해 중반 미 주식시장에 IPO 예정이다. 예상 싯가 총액이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조립회사 GM과 포드 싯가 총액을 합친 것을 능가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카카오가 우버의 실적을 보고 카카오톡 플랫폼의 위력을 활용해 국내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출시하려다 택시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 연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차량공유서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평균 운행시간이 하루 2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구가 집중돼 있는 대도시의 주차난 심화,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난, 에너지 낭비, 환경 오염 심화 등 도시문제가 심각한데, 차량 공유서비스를 도입하면 이런 대도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자율 주행차가 도입될 예정이고, 벌써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행 화물 트레일러들이 무리를 지어서 운전기사 없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차량 공유 서비스 상용화 일정은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우버 때문에 미국 택시 면허 가치가 100$에서 10$ 1/10로 폭락했다. 만약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공유서비스가 출시되고 활성화됐다면, 우리나라 개인택시 면허 가격도 폭락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카카오 모빌리티측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무기 연기 발표를 했는데도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가 9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로 하락했다. 최근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 발표로 약간 올랐다고는 하지만 원래 가격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에 반대해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 신자유주의 경제 이후 세상이 성장 보다 분배에 더 가치를 두는 좌파 세상으로 변해가는데, 4차산업혁명이 그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좌파 문재인 정권이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공유 서비스의 출시를 막았다고 보여진다. 만약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보수 정권이었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 출시를 막았을까?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는 4차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부터 나올 것이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4차산업혁명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려면 각종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추진에 가속도를 부치기 위해규제 샌드 박스제도를 도입해 추진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정부 규제로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내년이 총선이므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택시기사 눈치를 봐야 하니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막고 있을 수 만도 없는 진퇴 양난의 상황이다.

 

내년 총선후, 정부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공유 서비스 출시를 계속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다. 그 다음해 대선이 있으니 또 표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4차산업혁명의 그림자를 어떻게 해결할까?

 

1800년대초 1차산업혁명 당시 기계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괴물로 인식됐다. 조직적 기계 파괴 운동인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이유이다.

 

그 당시 1차산업혁명 결과 수많은 경공업에 이어 중공업의 탄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런 혼돈은 없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1차산업혁명 당시와 같은 혼란을 겪어야 할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AI로봇이 인간들을 일자리에서 내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인터넷)

 

4차산업혁명을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1차산업혁명 당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이 다른 형태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옛날 1차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들은 그들 대신 일을 차지한 방적기를 박살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AI를 탑재한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들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대항해 싸울 수 있겠는가?

 

4차산업혁명의 짙은 그림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의 도입을 계기로 택시업계에 쓰나미처럼 밀어닥쳤다.

 

사실상 차량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우리들 삶의 전반, 그리고 산업계 전반에 밀려 들어오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택시업계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일부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전반과 산업전반에 엄청난 충격으로 몰려올 것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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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2019-02-19 오후 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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