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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Focus] ‘4개 시군 감사거부’…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큰 아쉬움 토로

“행정사무감사 지속기조 변함없다” 밝혀

기사입력 2019-01-09 오후 5:40: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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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남도의회 vs 4개 시군 간 갈등 지속 예고

 

▲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의장단이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내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무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SNS 타임즈]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충남 4개 시군의 행정사무감사가 해당 시군의 거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을 2018년 도의회의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유병국 의장은 1.9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살펴보며, 도민들이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한 것을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이나, 4개 시군의 감사거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다라며 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병국 의장은 “비록 시군 행정사무감사의 무산으로 도의 위임사무 집행의 적정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법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권자인 도민을 섬기는 올곧은 마음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 철회의 뜻이 없음을 완곡히 표현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민의 지지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당위성과 근거를 강조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충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근거하고 도민의 약 60%가 원하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시행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달라고 촉구안을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다. 시행령과 법개정을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과태료 부과를 잠시 보류한 상태지만 충남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시군 행정감사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안이한 태도애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SNS 타임즈 

 

, 유병국 의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행안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유 의장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행령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같게 당연히 개정해야 함에도 입법예고까지 끝내 놓은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행안부의 직무 유기라며 자못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서 유병국 의장은 법제처에서도 행안부에게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일단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고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야 맞는데, 입법예고까지 한 시행령을 국무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행안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개정촉구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이 이번 신년 초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조를 밝힘에 따라, 도의회와 시군 간 갈등과 반목의 큰 불씨는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찰을 예고 하고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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