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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당대표 관심은 역시 ‘통 큰 국가차원’?

“세종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체 발전 중요”

기사입력 2018-09-10 오후 5:01: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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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세종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중앙).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SNS 타임즈] 이해찬 민주당대표가 10일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구를 넘어선 전체 차원의 발전을 강조하며 당대표인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만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해찬 당대표는 세종시 현안 사항에 대한 당차원의 예산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세종시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 예산안 지원을 위한 비공개 자유토론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그와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수도권에만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당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서 여러 중앙 정부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당대표 로서의 충실한 역할론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 지역의 목소리는 비판적이다. 정작 지역 중요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과 비중 있는 당대표로서 지원사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세종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과 주변 시도와의 위상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세종시는 대선과 총선, 또 지방선거를 거치며 제시됐던 공약과 지원 약속들이 유야무야 꼬리를 감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1차 개헌 시기가 불발되며 논의 자체가 재 점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헌법에 담는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 자체 명문화와 법률 위임이라는 접근 방법론에 대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분실 설치 등은 지지부진하거나 언급만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경우다.

 

KTX 세종역의 경우는 충남과 충북의 이해관계와 타당성 문제로 갈 길이 막막한 현실이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인근 지자체의 제2경부고속도로 원안 요구 외에도 갑작스런 세종내 구간 변경으로 불협화음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 허리에 위치한 군 비행장은 모 의원의 공약과 달리 이전이 아닌 통합으로 변질됐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지적도 있다.

 

이외에도 당초 계획된 전동면 첨단철도산단은 자체가 무산되며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의 세종판인 신·구도시 균형발전 또한 청사진이나 실체가 가시적이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렇듯 굵직한 지역의 현안과 이슈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구 의원으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중심적 역할이 미흡한 상태에서, 너무 현재의 위치와 역할에만 충실해 정작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여론의 지적 많다.

 

물론 오늘의 이 자리가 내년이라는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제한된 사안들에 대한 예산 지원 협의라고 하지만, 핵심 당직자와 당대표가 모인 자리인 만큼 시민들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비중 있는 언급과 배려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몰린 취재진의 열기와 시민의 기대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과 빠듯한 일정, 부실한 주제토론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민심 터치 등은 의례적인 형식과 절차를 위한 자리라는 아쉬움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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