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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 제1과제는 원격 의료

(2편)국내외 원격진료 추진 현황

기사입력 2018-08-20 오후 3:55: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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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한국의 원격의료가 18년째 규제에 갇혀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은 일찌감치 입법화를 마치고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없앤 나라는 일본이다.

 

▲ (자료사진. /SNS 타임즈)

 

세계적 흐름인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18년째 도서벽지 등 격오지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진보 정치권과 의사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의 완강한 반대 탓이다. ‘의료 영리화’, 오진(誤診) 가능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이 주된 반대 이유다.

 

우리가 발이 묶여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진료 6건 중 1건꼴로 원격진료가 대중화돼 있다. 일본은 원격진료는 물론 원격조제까지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에 진력하는 것은 환자 불편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과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며 신 산업 돌파구가 열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원격진료의 본격적인 추진 호기를 이대로 흘려 보낼 것인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내 원격진료는 예외적, 제한적으로 시행

 

국내 ICT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원격의료를 위한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의료법 34조는 현재 의사-의사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서로 조언을 구하거나 의료 지식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외딴 섬이나 깊은 산속 같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에서만 시범사업이 일부 진행될 뿐이다.

 

의료기관에 가기 힘든 도서벽지나 산골 오지에서도 예외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고 있다. 군 부대나 항해 중인 대형 선박도 예외가 적용된다. 2018 1분기에만 격오지 등 의료 취약지에서 총 3477건의 원격의료가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방법이 아니며, 의료진이 갈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곳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병원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격의료를 확대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원격의료 현실을 대한의사협회 공식적인 입장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일본, 고령화에 대비해 원격의료 추진

 

한국의 원격의료가 18년째 규제에 갇혀 있는 사이, 세계 각국은 일찌감치 입법화를 마치고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없앤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원격의료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지난 4월 의료보험까지 지원해주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원격 조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격의료와 관련된 모든 규제 장벽을 없앤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집에서 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원격의료에 적극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자신의 혈압, 체온, 산소포화도 수치 등을 정보단말기에 입력하면텔레너스가 전송된 수치를 모니터링해 준다. 영상 통화로 건강 상담을 하고 주치의와 연결도 돕는다. 도서·산간 지역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헬로 베이비 프로그램은 임신 2주부터 출산 후 7일까지 태아 심박 수와 산모 진통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원격지 의사가 진단한다. 자치단체는 원격 방문간호와 재활 시스템으로 고령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련 업계 대응도 주목할 만하다. 소프트뱅크는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인 핏비트 플렉스와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인 NTT도코모도 첨단 수술·의료 장비를 만드는 옴론과 합작사를 설립했다

 

중국,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 간격을 원격의료로 메꿔

 

의료 후진국으로 꼽히던 중국도 원격의료 활용에 적극적이다. 중국에서는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 지역별 의료 서비스 품질 차이가 큰 중국은 원격의료로 이를 좁히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원격의료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2013년엔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환자와 미국 의료진 간 원격진료를 허용했고, 2016 3월 중국 내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장이 큰 만큼 샤오미,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IT 업체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뛰어들었다. 2022년 중국의 원격의료 이용자는 427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아직 중국의 의료 수준이나 기술적 완성도는 낮지만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오렌저의 닥터워치2.0이 주목을 끌었다. 일반적인 스마트 워치 기능과 함께 심장 박동, 혈중 산소량, 맥박, 코골이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현재 임상시험 중으로 향후 실시간으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국, 원격의료 보편화로 큰 사업으로 키워 나가

 

세계 최대 의료 시장 미국은 전체 진료 6건 중 1건이 원격의료로 이뤄질 만큼 가장 보편화돼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 기기 출시도 가장 활발하다.

 

미국 제약업체 애보트는 최근 인체에 삽입하는 심박 측정기를 스마트폰 앱과 연결해 심장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출시했다. 이 기기는 평소 심박수를 측정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담당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한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4월부터 미국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의료 서비스다.

 

미국에서는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기기나 진료 시스템은 일반 의료법에 준해 승인 받는다. 의료산업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1996년 제정된 미국 의료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고 하드웨어는 식품의약국(FDA) 501(k) 프로그램을 따른다. 허용 여부보다는 보험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사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보험 처리를 해주는 원격의료 동등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을 이끌어가는 메케슨, GE헬스케어, 서너 등은 의료기기에 IoT를 도입해 병원과 가정을 연결하는 기기와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다. 주요 가상진료 서비스 제공사로는 아메리칸웰, 닥터온디맨드, 텔라닥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중적인 텔라닥은 피부과, 정신과와 금연 치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질환에 대해 24시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원격의료 이용자의 80%는 만성질환자다. 이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당뇨 등 자가 모니터링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하다. 최근 FDA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애벗의 차세대 삽입형 심장박동측정기도 그중 하나다. 측정기와 스마트폰 앱을 연결해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서 기록이 바로 전송되고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담당 의사에게 알린다. 기존의 삽입형 심장박동측정기도 모니터링 기능이 있지만 별도의 기기를 따로 소지해야 해 불편하다.

 

텔라닥은 미국 최대 원격의료 서비스 회사로 2015년 상장해 환자가 인터넷,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와 연결돼 원격진료 받을 수 있다. 1 365 24시간 진료, 1천명이상의 전문의와 1천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며 B2B2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업체, 꽉 막힌 의료 규제 피해 해외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원격의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달리 해외 각국에선 원격의료가 널리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병원과 기업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들은 소외되고 해외 환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과 SKT 합작 회사인 헬스커넥트는 최근 주력사업 영역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원격의료와 협진 시스템 서비스 등을 개발해 국내 병원에 제공하는 게 주요 사업 분야였지만 국내에서 환자 대상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탓에 매년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순손실만 25억원(총 매출 72억원)이었다. 지난 6월에는 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해 무상감자를 진행해 자본금을 311억원에서 59억원으로 줄이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매출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다, “전체 매출 대비 10% 미만이었던 해외 매출 비중을 2020년까지 30~4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50% 이상으로 높여 활로를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병원과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 진출이 이어지고 있지만 걸림돌 또한 적잖다. 특히 국내 실적이 전무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외국 병원이 도입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국내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기술력 자체를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내에서 제대로 된 진료 실적 하나 없는 상태에서 해외 병원 담당자들을 설득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 수출은 독려하는 식의 모순을 원격의료 부문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SKT의 합작 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2015 7월 심천메디컬센터와 중국지역 내당뇨관리솔루션공동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규제 관점에서 돌파구 마련되야

 

해외 병원과 기업들이 원격의료 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원격의료가 진보·보수간의 정치 쟁점화되며 원격의료의 산업 측면이나 복지 측면에서 장점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원격 의료 기술이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 중국 등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신속하게 이루지 못하면 해외 원격의료 수준에 크게 뒤처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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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고문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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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식
    2018-08-21 오후 12:17:12
    일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의료의 빈익빈을 심화할것이라는겁니다. 또한, 땅덩어리가 크고 진료 체계가 우리나라 처럼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는 미국 일본은 보편적인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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