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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종합정비 강화한다’

세종시, 종합정비대책 마련… 불법 근절 나서

기사입력 2018-04-12 오후 12:03: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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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외광고물 종합정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춘희 시장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정대호 기자/SNS 타임즈)

 

이춘희 세종시장은 4.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계획에 대해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www.snstimes.kr/ArticleView.asp?intNum=12591&ASection=001006)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면서, “신도시 건설과 읍·면 지역 개발확산에 따라 불법광고물 난립이 심각해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는 지난 1.25일 행복청으로부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고, 2월 옥외광고물담당을 신설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옥외광고물 종합정비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종합정비 계획안은 크게 4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해 요건이 갖춰진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건이 충족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신규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미리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과 용역사가 2 1조로 상시 기동정비반을 운영해 분기별 1회 합동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방침이다.

 

시는 규제와는 별도로 노후간판 개선사업 공모와 시민참여 및 광고물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읍·면 지역 노후 간판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19년 간판 개선 사업에 응모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대한 단속을 보완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학기와 명절에는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그 위상에 걸맞도록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읍·면 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으며,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 2017년 불법광고물 정비는 약 12만 건으로 2016년 보다 55% 가량 증가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만건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 덕분에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 세종시측의 설명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정대호 기자 (editor@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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